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얼마나 월급이 줄어들까요?
KBS 뉴스 이슈체크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을 정부에 권고했는데요.
주휴수당 폐지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논란이 심한데요. 아래 댓글 모아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돈 문제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죠.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 5일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일단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 기준으로 월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2023년 기준인 9,620원,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이라고 하면
1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5일),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 치(8시간)씩 붙으니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40시간+8시간)이며,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이 됩니다.
한달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을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
급은 2,010,580원입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주휴수당 폐지되면 줄어드는 월급
만약 주휴수당이 빠지면 얼마가 줄어들까요? 일단 주휴수당이 계산하는 하루 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 월급은 그만큼이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깎이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상반된 시각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있기, 때문에 재계는 수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 삭감뿐 아니라 파생된 부작용도 예견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주휴수당 수령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피해가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전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주휴수당 폐지 법개정
주휴수당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죠. 노동문제는 매우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는 당장 어려울 듯합니다.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200만원 중 30만원을 깎아버리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은 더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봐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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